사전보안성 체크리스트

□ 공개자료명 :

□ 공개대상기관 :

□ 공개 일자 :

항목	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	점검 결과
		예	아니오
1	대외 공개 시 국가방위 상 막대한 손해를 끼치거나, 적 또는 가상 적국에서 유리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과학기술에 관한 사항인가?	√
2	대외 공개 시 비밀에 속하지 않으나, 군수업체 보호 목적상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산업정보에 관한 사항인가?
3	대외 공개자료가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가?
4	대외 공개자료의 범위가 핵심기술의 상세한 내용까지 기술하고 있는가?
5	미래의 기술적, 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연구내용과 관련한 사항인가?
6	현재 진행 중인 연구가 기술상용화 단계에 해당하여 연구내용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인가?
7	대외 공개자료의 내용이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는가? ※ 국가핵심기술 : 국내·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·경제적 가치가 높거나,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술
8	대외 공개자료의 내용이 소속기관의 중요한 경제적 자산이 되거나, 누설 시 소속기관에 유, 무형의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연구내용인가?
최종 점검 결과 :

본인은 위 모든 사항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20    년    월    일

연구책임자 :           (서명/인)